법령 공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8502 판결
[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68;공1997.11.1.(45),3305]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